물은 전쟁 무기인가? 평화를 위한 도구인가?

: 환경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여러 갈등에서 물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SIWI의 Martina Klimes 박사는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어떻게 물이 전쟁의 무기이자 동시에 희생자가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때로는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Maria Skold, 시니어 매니저, COMMUNICATION 부서
Martina Klimes, PhD, 자문위원

6월 6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카홉카 댐 참사는 물 인프라의 붕괴가 어떻게 전쟁에서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되기도 하는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상기시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댐을 파괴하고 전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시 민간인을 보호하는 1977년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 1호와 정확히 모순됩니다."라고 SIWI의 물과 평화 고문인 Martina Klimes 박사는 말했습니다.

6월 14일, Klimes 박사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스웨덴 의회에서 열린 스톡홀름 환경, 기후 및 안보 허브의 조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조찬에서의 발표는 전쟁에서 물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 직접적 영향 – 물과 물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 간접적 영향 – 군사 작전이 수원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을 해치는 경우.

- 국경을 초월한 영향 – 그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감지되는 경우.

다른 지역 및 여러 국제 조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세 가지를 다른 전쟁보다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카홉카 댐 참사가 일어나기 전,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비용을 약 500억 유로로 추산했습니다. 강, 지하수, 토양이 오염되었고, 생물학적 다양성이 보존되는 유럽 여러 나라의 많은 국립공원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물, 위생 및 위생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지 용이하게 재건하기 위해 전쟁의 환경적 결과를 매우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표는 향후 전쟁 재판에서 러시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다루는 4가지 유형의 범죄 외에 생태학살도 혐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태학살을 ICC의 로마 규정에 명시된 다섯 번째 범죄로 만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의회는 최근에 에코사이드를 유럽 연합 법의 일부로 만들기로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UN 차원에서, 위원회는 기존 국제법의 격차를 평가하고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환경 보호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범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멘, 리비아, 시리아를 연구한 연구원들은 지난 10년간 민간 및 환경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잦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고,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 악화가 사회적 불안정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Martina Klimes는 말합니다.

스톡홀름 환경 기후 안보 허브의 또 다른 파트너인 SIPRI는 작년에 평화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은 생태계와 인간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과 같은 주변의 협력은 협력과 평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 연결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SIWI는 다양한 유형의 역량을 가진 활동가을 모으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 물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SIWI는 세계 물 주간 동안 물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위해 고위급 패널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8월 23일 오전 11시(CET) 평화와 갈등 예방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개최됩니다.